1. 북한의 토지 개악
1) 북한의 ‘토지개악’
1945년 12월 소련군 쉬킨 중장이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 운동을 방해하는 지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련군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통해 1946년 3월 5일에 착수(소련군 지휘관 로마넨코가 쓴 초안을 조선어로 번역해서 법안으로 발표)하여 25일 만에 완료되었다. 대한민국에서 2년여에 걸린 토지개혁이 25일 만에 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인간 차별
김일성 정권에 비판적인 적대 세력과 월남자의 가족 등 특정 계층을 제외시켰다. (총살 등)
월남자의 가족 목에는 허가 없이 집 밖에 못 나가는 ‘두문패’가 걸려 있었다.
3) 강제 노동권
북한 토지개혁 법령 제5조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히 양여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령 제10조에는 정반대의 조항이 있다.
‘농민에게 분여 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노동하고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주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국가가 할당하는 양을 바치기 위해 경작하는 것이니 ‘강제 노동권’이다.
조선 인민이 양반 지주의 소작이었다면 북한의 인민은 김 씨 일가와 공산당의 소작으로 전락했다.
형식상 남아있던 토지 소유권은 1954년 4월,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모든 농지를 흡수하여 토지는 북한 정권의 소유가 되었다. 인민이 정권의 노예가 된 것이다.
4) 유상
연간 수확량의 25%~40%를 ‘현물세’라는 명목으로 징수했다. (실제 수확의 50-70%를 뺴앗음)
6.25 당시 공산군이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도 현물세를 매겼다.
실제 수확량의 50% 이상을 걷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 (평정 위원회 소속_박갑동의 회고) 공산당은 농사가 잘 된 논에 가서 한 평을 골라 수확량을 측정해 모든 농토에 일괄 적용했다. 실제 현물 세는 풍년에 40-50%, 흉년에는 60-70%까지 되었다.
5) 노멘클라투라
북한의 토지개악은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치를 즐기며 특권을 누리는 공산당 간부 계층=또 다른 양반 계급을 만들어냈다.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원들을 가리켜 ‘입은 공산주의, 뱃속은 자본주의, 궁둥이는 봉건주의’라고 빈정댔다.
*이승만 1948년 12월 4일 라디오 연설
“공산 제도를 행하는 나라에서는 지주의 땅을 건몰(관청에서 몰수함)해서 소작인에게 나누어준다 하나 실상은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농민들에게 맡겨서 경작하게 하고 그 땅은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 제도가 토지를 인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빼앗아서 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으로 경작해서 정부에 바치기만 할 뿐이니, 부유한 대지주에게 세를 물고 얻어 경작하느니 보다 정부의 땅을 얻어서 경작하는 것이 더욱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을 받는 것이니, 전에는 부호의 노예 되던 것이 지금은 정부의 노예가 된다면… 농민 생활에 아무 도움도 없을 것입니다. “
2. 북한의 교육 개악과 우상화
1) 주체사상 혹은 주체교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김일성 일가의 정신적 무기이며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했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에게서 받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김일성 수령에게서 받는다’는 것이다.
김정일: 우리가 말하는 당성이란 자기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며 빛내어 주는 자기 수령, 자기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숭배 사상이다.
수령 영생론: 어버이 수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대단히 종교적이다. 김일성이 신이라는 이단 종교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만들고 김정일이 계승한 것으로 선전되어 있지만 황장엽이 주장했고, 이를 남한에 퍼뜨린 인물은 김영환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비판하는 대상은 봉건제이다. (귀족은 계속 귀족 노예는 계속 노예) 귀족이 토지와 생산 수단을 독점하는 지주제가 결합되어 봉건제를 이룬다.
하지만 봉건제는 북한에서 부활했다. 황장엽은 남과 북의 대결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모든 가치와 판단의 기준은 수령이기 때문에 수령과 상관없는 애국과 선행은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역사적으로 우리가 훌륭하다 여기는 인물들은 김일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평가된다. (세종대왕, 이순신…)
주체사상은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고 민족을 이질화, 이단화 시키고 있다.
2) 우상화 교육
북한은 사상과 권력과 재산과 문화, 생각할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는 독재를 행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이 독자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탁아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김일성 원수님’, ‘김일성 어버이 고맙습니다.’이다.
소학교(초등) 국어 교과서의 내용 80% 이상이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내용이다.
3) 총살방법
수령 절대주의 노선을 적용하여 반드시 먼저 머리를 쏘게 한다. 범죄자의 머리에 수령의 사상과 다른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쏘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짓밟히는 인민의 딸, 탈북 여인들
식량난으로 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여인들이 몸을 팔아 브로커에게…강제 북송될 경우…(이 내용은 너무 잔인해서 못쓰겠다. 책에서 꼭 확인해 주시라.)
3. 국민국가와 인민정권
북한의 토지개악과 우상화로 한반도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다. 그렇다면 천국에 사는 국민들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민을 구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집요하게 인민을 외면하는 자들, 민주와 인권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권을 북한 동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대량 아사와 탈북 사실도 부정한다. 탈북자와 구출하려는 시민을 비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성취를 부정하는 자들, 이들의 정신상 국가는 북한이다
인권과 진보와 민주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탈북 동포들을 외면하며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구별하며 응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남북대결의 본질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 어느 쪽이 5천 년 역사를 지닌 한민족을 대표하느냐? 한쪽이 정통이면 한쪽은 이단이다.
2) 거짓과 진실의 싸움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했는가?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실패했는가?
3)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인 투쟁이다.
양비론, 양시론? 중립인 것 같지만 아니다.
양비론의 문제점은 타협과 절충을 절대시 한다는 점이다.
(예_남한이 신식민지가 되어버려서 북한도 반작용으로 지나친 주체로 나아갔다. 결국 북한 문제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지적. 말이야 방구야)
악의 세력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타협하는 순간 악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4) 진지전: 안토니오 그람시
남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 보라. 좌파 일색 서적의 서점, 좌경화된 교육의 학교, 흥행하는 역사 왜곡 영화들…
좌익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세상에서 진지전에 당했으니 진지전으로 되찾아야 한다. 모든 분야에 참호를 파고 좌익 독재에 대항해야 한다.
5) 해결책
종북좌파는 진실을 두려워한다.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제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내고 댓글을 달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
-탈북자들을 정착하도록 돕고 북한 정권의 만행을 폭로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각층에 침투한 종북세력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항의해서 무력화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을 헐뜯고 북한정권 편드는 정당은 해산하도록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싸워야 할 전선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다윗과 골리앗(거짓 선전, 선동과 모략의)의 싸움이다.
빈곤과 공산화와 싸우며 권위주의와 싸워서 선진자유대한을 이루어낸 국민들이 좌익 독재와 싸우고 인민을 해방하여 통일 강국을 이루어내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