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좌익이 떠안긴 보수주의
좌익세력은 자기들을 진보세력으로 호칭하는 것이 선전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진보를 자처하고, 타도대상인 우익에 대해서는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보수세력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보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현재의 상황을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보수에 대해(특히 청년층)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2. 보수주의의 연원
프랑스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온건한 왕당파 정치인이자 소설가 프랑스와 드 샤토브리앙(Francios de Chateaubriand)이 1818년 파리에서 창간한 잡지에서 <보수주의자(Le Conservateaur)>를 사용했다. 그는 당시 강경한 왕당파의 복고왕정의 반동적 정책을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했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에 전파되었다.
유럽에서 프랑스혁명을 비판하는 보수주의 사상은 두 개의 사장적 자원으로부터 도출되었다.
1) 가톨릭교회 인간관: 인간은 원죄가 있는 타락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명령한 계율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이것은 사회 질서를 중시하고, 파괴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이것은 절대군주정이론으로 연결되었고 엄격한 법질서 속에 군주는 신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민들은 군주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경험주의철학에 입각한 통치론: 기존의 제도와 전통을 중시하고 혁명 같은 단절적이고 급속한 변화를 반대한다. 인간에 대한 통치행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지혜와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이 통치론은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전통의 지혜를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륙 유럽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인간관과 사회관의 영향을 받은 보수주의가 우세했고, 영국에서는 경험주의철학에 입각한 통치론의 영향을 받은 보수주의가 우세했다.
*현대 보수주의의 출발
18세기 후반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프랑스혁명 비판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790년 발간된 그의 저서 <프랑스혁명에 대한 성찰>에서 급격한 정치변혁을 추구한 프랑스혁명은 결국 공포정치와 군사독재의 탄압으로 밀어 넣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실제로 현실화가 되었다.(쟈코뱅파의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군사독재의 시작)
이런 비극적 결말의 원인은 ‘경험에 의해 밑받침되지 않은 공상적 이론에 입각해 전통과 질서를 부정하고 급격하고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상적 이론은 프랑스 장 자크 루소(Jean-Jacues Rousseau)의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생활에 대한 신화적 상상을 토대로 하고 인민의 일반의지를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것으로부터 교육 혹은 테러로 평등한 자유를 누리는 사회로 구원해갈 수 있다는 정치적 광신주의가 생겨났고 결국엔 공포정치와 군사독재 등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상적 이론에 입각한 광신주의(쟈코뱅주의)와 프랑스혁명을 비판한 버크의 이론은 보수주의자로 규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3. 보수주의의 내용
-작은 정부
-자치의 확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배제와 시장의 논리 존중
-개인의 책임 강화
-과도한 평등화와 사회복지 확대의 반대
-법치의 확립
-도덕적 권위의 존중
-종교의 보호(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한 신에 의존해야 하는 종교적 존재이다. 종교는 인간의 선행과 위안의 원천이며 사회적으로 안정의 수호자, 광신주의의 억제장치이다.)
-공상적 이론에 입각한 광신주의적 혁명사상(사회주의, 파시즘) 반대. 등이다.
보수주의는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과 경험을 존중하고 필요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보수주의가 보수하려는 것은 기존의 상황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 속에 녹아 있는 지혜이며 자연스러운 변화, 인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변화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과격한 변화(혁명)를 반대하고 진화(Evolution)를 지지한다.
4. 보수주의의 종류
a) 현재 상황의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보수주의
b) 현재 상황을 과거의 좋았던 시절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를 취하려는 보수주의
c) 현재 상황이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변화의 내용이 기존상황과 단절되지 않은 것이며 변화의 속도가 점진적일 것을 추구하는 보수주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c형 보수주의만 남았다. 이를 현대 보수주의라고 말한다.
*지키려는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a) 전통적 가치들과 사회구성원들의 연대 및 종교적 경건성을 지키려는 보수주의: 대륙 유럽에서 강함
b)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키려는 보수주의: 미국에 영향력이 강함
*차이점: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유럽은 긍정, 미국은 부정적
-국민의 경제생활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유럽은 수용적, 미국은 거부
*공통점: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회의와 변화에 대한 점진주의적 태도
-공산주의나 파시즘에 대해 철저히 반대
-무신론과 도덕적 규범의 경시에 대해 비판적
-질서와 가족가치 등을 중요시함.
5. 두 개의 신보수주의
1) neo conservatism: 1970년대 초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이 뉴레프트 잡지 <Dissent>에서 뉴레프트의 과격성향에 비판적인 자유주의 및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지식인들을 신보수주의자들이라고 규정했다.
-보수주의와의 공통점:
질서, 계속성, 윤리, 권위 등을 강조하고 정치적 광신주의와 폭력을 반대.
-차이점:
복지국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경제분야에 대한 개입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전통의 권위와 종교의 중요성을 상조하지 않으며 사회적 평등을 중요시한다.
: 신보수주의 노선은 미국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중간쯤 해당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2) new conservatism: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후 언론매체들은 쇠퇴하던 미국 보수주의 운동을 부활시키려는 사람들을 ‘신보수주의자 new conservatives’들이라고 불렀고 new conservatism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보수주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들이었고 반공의식이 매우 강하고 종교(기독교 복음주의)와의 유대가 강하며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1980년대 레이건 정권 때 경제정책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1990년대 아들 부시 정권 때 대외정책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6. 보수주의 관련 잘못된 용어 사용 사례들
1) ‘보수 대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보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니라 과격이다. (Radical)
2) ’ 보수반동‘이라는 표현: 좌익들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반공세력과 보수세력을 비판할 때 파시스트, 극우 등의 용어와 함께 보수반동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반동이란 역사적 진행에 거역하는 행위 혹은 순리적 상황변화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역사의 진행방향에 역행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야말로 현대의 반동세력이다.
3) ‘수구보수’ 세력: 변화를 희망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보수주의 세력에 대한 혐오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4) 보수우익: 개혁적 우익, 보수적 우익 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5) 개혁적 보수: 자기부정적 조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6) 중도보수: 보수주의 노선에서 좌 우 중도의 분류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중도우파나 중도좌파는 사용할 수 있다.
7)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간부들의 성향을 분류함에 있어 ‘보수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산국가에서 개혁 개방에 반대하고 공산주의 교의에 충실하려는 것은 사상으로서 보수주의에 정반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교조주의자 또는 좌경 완고파 등으로 호칭해야 한다.
**사상과 언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