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주의의 기원
영국에서 수평파의 지도자 존 릴번(John Lilburne)으로부터 시작했다.
존 로크(John Locke)의 정치 이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자연법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권이며, 정부는 자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정부는 피치자의 동의에 입각한 법률에 따른 권한만 행사해야 하며 공공복지만을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에 국민은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 이론:
<국부론>을 통해 개인의 이익추구활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려면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하며, 정부에 직접적인 간섭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부가 증대되려면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추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국가는 경제 분야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되며 효율적 경제활동을 위해 간접적인 제도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제시.
2. 자유주의의 발전
존 로크-애덤 스미스에 이어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더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발전했다.
*자유주의 사상 핵심 요소
1)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2) 정부의 통치는 국민 동의에 입각한 입헌주의적 통치여야 한다.
3) 정부는 경제 분야에 개입하지 말고 개인들이 자유롭고 경쟁적으로 이익추구활동을 전개하도록 방임해야 한다.
4) 사회가 진보하려면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 부적자 도태의 자연 질서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5)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유럽에서는 ‘자유주의’라 부르며 미국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이라고 부른다.
3.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영국이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장기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힐 그린(Thomas Hill Green), 존 홉슨(John Hopson), 레오나드 홉하우스(Leonard Hobhouse), 존 케인즈(John Keynes) 등.
-규제되지 않는 자유경쟁 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부정의를 초래한다.
-경제와 사회복지에 국가의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
-국가의 개입은 생존이 위협받는 재난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줌으로써 자유를 확대해 준다. 고 주장.
신자유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welfare liberalism)으로도 부른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정부의 전면적 개입과 자유경쟁의 부정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이한 사상노선이다.
4. 미국판 자유주의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경제정책을 적극 집행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를 ’ 자유주의‘로 호칭했다. 그리고 자유주의로 부르던 노선을 ’ 고전적 자유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5. 신자유주의 II(neoliberalism)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들이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했다.
대표: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vig von Mises),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경제상황에 대한 제한된 정보밖에 가지지 못한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면 자본주의 경제를 불구로 만든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질서를 유지하며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불황은 자유시장경제의 주기적 정화과정이므로 정부가 경제 분야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불황은 시장의 힘에 의해 극복된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분리할 수 없다.
-정부의 간섭으로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 경쟁이 방해되면 국민들은 결국 정부의 은총에 종속되는 노예가 된다. 고 주장.
(애덤 스미스와 허버트 스펜서의 주장과 동일)
이 이론은 오스트리아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시카고학파가 이들을 시카고 대학으로 끌어들여 이론을 강화했다.
*시카고학파: 루스벨트의 뉴딜정책부터 정부 간섭 주의를 비판하고 철저한 자유경쟁적 시장경제를 옹호해 왔다. (프랭크 나이트 경제학 교수 Frank Knight 등) 전면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에 대한 반대 강도는 미제스나 하이에크에 비해 덜 강하다.
마침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여 학문적 권위도 높아졌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권과 영국의 대처 정권이 신자유주의 II(neoliberalism) 노선의 경제정책을 실천하여 성공함으로써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양동안 교수는 자유주의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간명하다 했다.
1) 로크, 스미스, 스펜서, 밀 등이 주장했던 자유주의 초기 노선을 따르는 자유주의이고(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IIneoliberalism)
2) 그 노선을 수정한 수정자유주의이다.(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 미국판 자유주의)
6. 자유지상주의
1970년대 등장했다. 개인의 자유, 구속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절대적으로 우선하여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들은 도덕적 사회적 문제가 있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마약의 복용과 거래, 성매매 등의 자유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 이론가 로드버드(미제스의 제자):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막는 장애물이므로 없어져야 하며 세금을 없애고 모든 국가사업을 민간 기업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정부주의는 국가를 배제하고 개인들 간의 협력을 추구하지만, 자유지상주의는 국가를 배제하고 개인 간의 협력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사상과 언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