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 참여민주주의 1. 신좌익이 유행시킨 참여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무렵 무터 갑자기 사용되기 시작했다. 운동권의 민중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이 알려진 탓에 대체 용어로 참여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용어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으나 1960년대 초부터 미국 대학가에서 유행되었다. 신좌익 운동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들(SDS: The Student for Democratic Society)’이 1962년 ‘포트휴런’(신좌익 운동의 강령적 문헌)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톰 헤이든(Tom Hayden)이 스승 아널드 카우프먼(Arnold Kaufman)의 논문 에서 용어를 빌려와 사용했다. 논문에는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헤이든은 자기들의 .. 2024. 5. 7. 독립정신 / 이승만 미국 유학 전, 감옥에 갇혀있을 때 썼다니 그 지식이 모자라던 시대에 어떻게 그 정보들을 얻고 통찰한 것인가 기이하기도 하다. 반복해서 내 마음을 때린 것은 나라의 독립 이전에 개인이 자주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모아져야 나라의 독립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정신이 나약해 측근이나 가족에게 의지했던 나의 과거를 책망하며 읽었다. 와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전 국민의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백여 년 전에 쓰인 것이거늘 왜 지금 시대적 상황과 변함이 없는 건지 씁쓸하기만 하다. 모든 것이 편향되어 진짜를 찾을 수가 없다. 누가 그랬다. 6.25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다시 전쟁이 온다고. 마지막에 쓰인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만 정리해 놓겠다. 첫째, 우리는 세계에 대해 개방해야 한다. 1. 우리.. 2024. 5. 6.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1. 오래전에 소개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민주주의는 188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Democracy는 ‘민주정’이나 ‘민주정체’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라고 도입된 것 같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8.15 해방 이후 공산주의 세력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가장 애용하고 자기들을 ‘민주진영’으로 자칭하고 잡지 까지 발행했다는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의 언어전술을 확인해 준다.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1980년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민중민주주의혁명운동이 일어난 이래 자본주의경제보다 시장경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민주주의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의 사상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날 미국정부와 소련정부는 똑같이 자기들은 민주주의.. 2024. 5. 5.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 1. 좌익이 떠안긴 보수주의좌익세력은 자기들을 진보세력으로 호칭하는 것이 선전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진보를 자처하고, 타도대상인 우익에 대해서는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보수세력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보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현재의 상황을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보수에 대해(특히 청년층)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2. 보수주의의 연원프랑스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온건한 왕당파 정치인이자 소설가 프랑스와 드 샤토브리앙(Francios de Chateaubriand)이 1818년 파리에서 창간한 잡지에서 를 사용했다. 그는 당시 강경한 왕당파의 복고왕정의 반동적 정책을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했다. 이것은 영국과.. 2024. 5. 4.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기원영국에서 수평파의 지도자 존 릴번(John Lilburne)으로부터 시작했다. 존 로크(John Locke)의 정치 이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자연법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권이며, 정부는 자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정부는 피치자의 동의에 입각한 법률에 따른 권한만 행사해야 하며 공공복지만을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에 국민은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 이론: 을 통해 개인의 이익추구활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려면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하며, 정부에 직접적인 간섭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부가 증대되려면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추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국가는 경제 분야에 직접.. 2024. 5. 1. 진보와 진보주의 / 과격세력 1. 좌익세력이 애용해 온 ’ 진보‘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은 ‘진보’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했다. -진보: 사회주의화-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제제.1) 1956년 진보당6.25 전쟁 이후 공산당-남로당이 지하로 숨고 1956년 진보당이 창당되며 다시 진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진보당 문건 등에 사용된 진보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실현’을 의미했다. 1958년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을 비롯한 간부들이 간첩사건으로 대거 체포되고 해체됨에 따라 진보는 정치담론에서 사라졌다가 1980년대 말부터 재등장했다. **조봉암 사건: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간첩 양명산을 통해 정치자금 2만 5천 불을 받음, 김일성에 충성맹세 편지 발신(김일성저작집) 등. .. 2024. 4.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