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 진보와 보수 / 극우, 극좌, 좌파, 우파 호칭 정리 1. 진보와 보수 우익을 보수와 동일시하며 좌익을 진보로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보수: 현상 유지를 바라거나 변화에 소극적인 노선을 취한다는 의미.진보: 사물의 상황이 보다 좋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사회주의 국가에서 좌익 세력을 진보세력과 동일시하는 일반화에 비판할 수 없으나,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세력인 좌익 세력을 진보세력(세상을 보다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세력)으로 호칭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언어생활이 사회주의세력에 지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주의화 되는 데 대한 사상적 방어벽이 해체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2. 극우, 극좌, 중도파, 좌경, 우경 서구에서 사회주의세력 대 반사회주의세력의 투쟁이 심화되면서 등장했다.극우.. 2024. 4. 29.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 / 3. 북한의 토지 개악, 교육 개악 1. 북한의 토지 개악1) 북한의 ‘토지개악’1945년 12월 소련군 쉬킨 중장이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북한의 인민 민주주의 운동을 방해하는 지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북한의 토지개혁은 소련군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통해 1946년 3월 5일에 착수(소련군 지휘관 로마넨코가 쓴 초안을 조선어로 번역해서 법안으로 발표)하여 25일 만에 완료되었다. 대한민국에서 2년여에 걸린 토지개혁이 25일 만에 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2) 인간 차별김일성 정권에 비판적인 적대 세력과 월남자의 가족 등 특정 계층을 제외시켰다. (총살 등)월남자의 가족 목에는 허가 없이 집 밖에 못 나가는 ‘두문패’가 걸려 있었다.3) 강제 노동권북한 토지개혁 법령 제5조‘몰수한 토지 전.. 2024. 4. 29.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 / 2. 교육혁명 교육혁명1. 의무 교육제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문맹률은 80%였고 중학교 이상 졸업자 25,000명으로 상위 1%에 해당했다. 법학박사가 1명도 없었다고 한다.2. 선 헌법 제정이승만 대통령은 개혁에 앞서 항상 법 제정부터 하고 움직였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 조항 없이 토지 강탈과 숙청을 되풀이한 북한과 대조를 이룬다. *건국 헌법 16조‘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의무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이다. *이승만 집권 후반기 취학률 변화초등생 96% 취학중학생 10배 증가고등학생 3.1배 증가대학생 12배 증가. 영국보다 많을 정도였다.여자 대학생은 17배 증가했다. 3. 전시교육이승만은 6.. 2024. 4. 27.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 / 1. 토지개혁 이승만의 토지개혁1. 토지개혁의 목표조선 말기 갑오개혁으로 신분제 철폐를 규정했지만 차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시기였다.1936년 대한민국 전체 농가 75%가 소작농이었고 소작료는 한해 수확량의 절반 정도. 이승만은 신분제 철폐와 평등주의의 구현을 토지개혁의 목표로 삼았다. 1948년 건국까지 남한을 통치했던 미군 당국이 토지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이승만과 지도자들은 정부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일제히 반대했다. 따라서 정부 수립 이후에 개혁이 진행되었다.2. 선 헌법 제정1948년 헌법 86조 제정을 먼저 했다.‘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법안 제정 작업을 위해 농촌 실태와 토지 소유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야 했는데, 공산 세력과.. 2024. 4. 27. 좌익과 우익 / 어원 1. 한국에서 기피 용어가 된 좌익과 우익195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호칭법은 ‘좌익’, ‘우익’ 정치세력이다. 1) 모스크바 협정 8.15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나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하며 정국의 기선을 장악할 때까지는, 대항 세력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되지 않았다. 모스크바협정의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에 남한의 정치세력이 양분되면서 신탁통치 찬성 편에 가담한 공산주의자들을 좌익, 반대편에 가담한 이승만, 김구, 한민당 중심 세력을 우익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2) 1970년대 이후 ‘보수’와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본 풍조가 언론계와 정계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일본에서는 극우세력으로 불러야 하는 국수주의.. 2024. 4. 27. 이데올로기 종언론 / 태도 3. 이데올로기 종언론이데올로기 종언론은 1950년 서베를린의 비공산국가 지식인들의 회의에서부터 발단하여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광신적인 이데올로기는 이제 끝이 났다고 선언했다. 다니엘 벨, 실즈, 립세트 등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종언론의 확대에 앞장섰다. 그들은 과학의 보급과 실용적인 사고의 확산, 경제적 풍요 등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호소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1960년대 뉴레프트 운동과 학생운동, 극좌테러 활동 앞에서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경제적 풍요와 복지등은 사회주의 선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종언론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동구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된 후 다시 등장했으나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 등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존속하고 있고, 제3세계국가나 미국과 서유.. 2024. 4. 26. 이전 1 2 3 다음
